[현장연결] 정진석 "노동개혁, 경제도약과 청년미래 위한 절박한 과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교육 개혁 과제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도 다뤄질 주목되는데요.
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노동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IMF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노조는 불법 행위와 떼법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이것은 불법 파업 조작법이자 안심 파업입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비정규직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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